(1)

조사의 목적

(가)

댐의 입지조건의 조사에 필요한 댐 지점 부근의 수송, 전력, 노동력, 재료의 수급사정, 보상대상이 되는 전답, 택지, 재산, 공공시설, 삼림, 수산자원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외에 타사업과의 연관성, 기존 수리권 등에 대해서도 병행하여 조사를 추진해야 한다.

(나)

댐건설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댐 지점을 중심으로 주위 수원지역을 포함한 사회여건, 경제여건 및 환경조건 등에 관하여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다)

특히, 기존 수리권과의 조정문제 및 수몰보상 등 댐 건설에 필요한 기본적 문제에 있어서느 ㄴ관계지역 주민의 이해를 얻고 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단체의 협력을 얻어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2)

조사사항

(가)

입지여건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서 각 조사단계에 있어서 다른 조사와 병행 또는 선행을 하게 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시한다.

 ①

시공상 필요한 조사 : 시공설계 작성의 기초자료로서 댐위치 부근의 도로상황, 전력, 노동력, 자재의 수급상황의 조사

②

하천 구조물 및 관리권 등 관련 조사 : 동일 수계내에 있는 다른 댐 등의 치수와 이수상의 관련성, 상·하류의 기득 수리권 등의 상황을 조사하는데 이는 상호 관련성이 있으므로 수계 전체에 대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③

보상조사 : 수몰 등의 보상대상으로 전답, 택지, 건물, 공공시설, 삼림, 수산자원 등을 조사해야 하며, 수몰 이주자의 생활 재건, 수원 지역 정비 등의 수원지역 대책에 대한 조사를 한다.

④

환경조사 : 공사에 따른 수질오탁 등 인체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관계가 있는 사항, 지형, 지질, 식물, 동물 등의 자연환경과 관련되는 사항 및 자연경관 등을 조사한다.

(1)

일반사항

(가)

댐 입지조건의 조사에는 하천구조물·권리 관련조사, 보상조사 및 환경조사로 구분하고 댐 건설 후에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입지선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하천 구조물 및 권리 등의 관련조사

(가)

하천 구조물의 관련조사 : 동일 수계내의 하천구조물 특히 댐군에 관련되는 조사를 한다.

 ①

동일수계내 상·하류 댐군의 치수, 이수 상황과의 관계는 그 수계 하천의 치수와 이수계획을 파악함으로써 알 수 있다. 특히, 치수계획에 있어서는 기본홍수의 유량배분과 홍수조절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이수계획에 있어서는 이수량과 신규 이수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②

동일 수계내의 복수 댐에 도수로를 연결하여 상호 이용하는 계획이나 유황이 다른 복수의 수계간을 연결하는 도수로 계획이 있을 경우 등은 이들에 대한 종합이수계획 및 조사를 한다.

(나)

권리사항의 관련조사 : 관계되는 권리에는 수리권, 어업권, 광업권, 채석권 등이 있으므로 관계지역내 이들 권리의 유무 또는 그 내용 등을 조사한다.

(다)

제한사항의 관련조사 : 댐위치 부근의 가옥의 신·개축, 광업권의 새로운 행위에 대해서는 제한을 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관련되는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①

조사설계가 진행되고 댐의 형식과 높이 등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가옥 등의 신·개축을 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②

수몰지와 댐위치 부근에 광업권이 설정되었거나 또는 설정예정인 경우에는 광구금지 지역 지정을 시행하여 새로운 광업권의 설정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

(3)

보상조사

(가)

댐건설은 기술적인 건설의 가능성과 더불어 보상문제의 해결은 극히 중요한 조건이다. 그러므로 수몰지와 그 주위지역에 있어서 댐건설이 생산기능과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충분히 조사하여 적정한 보상을하는 것은 물론 보상에 앞서 댐건설에 의한 영향을 최소로 완화시키고 관계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

(나)

보상대책의 조사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댐건설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시킴과 동시에 주민의 의향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한편 수몰 보상문제 등의 생활재건대책에 있어서는 댐 건설사업의 주체와 서로 대응되는 문제가 많음으로 시, 읍, 면 등의 관계 공공단체와의 긴밀한 연락과 협조를 얻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

보상조사는 계획조사, 기본조사 및 실시조사의 각 단계에 따른 사항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계획조사시의 보상조사 : 댐 예정지를  대략 정하고 제 1단계로 지질조사 등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와의 이해를 얻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사업계획개요 및 건설구상 등을 토지 소유자와 시, 읍, 면 등지에 설명하고, 이해를 촉구시키면서 시추 등에 수반되는 토지차용 등에 대한 보상을 한다. 이 때 주로 지형도로서 가옥과 전답 등의 수몰 개요를 조사한다.

②

기본조사시의 보상조사 : 기본단계의 보상조사는 댐 건설에 따른 수몰지의 범위 등을 분명히 조사하여 필요한 보상대상 등의 개요를 파악하고 수몰보상을 시행할 준비를 한다. 이를 위하여 현지답사나 지적공부 등의 조사를 하여 수몰되는 가옥, 토지, 공공시설 등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한편 수몰 관계자와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생활기반의 실태, 이주지, 대체농지 등에 대한 의향을 조사한다.

③

실시조사 시의 보상조사 : 댐의 건설이 결정되면 관계자 입회하에 토지의 측량, 지상물에 관한 조사 등을 실시조사해서 보상관계 조서를 작성하고 보상기준을 지시하여 보상교섭을 하게 되는데 각 보상의 조사는 ㉮ 일반보상 관계조사(수몰보상지역의 일필지조사, 수몰관계지역의 건물조사서), ㉯ 특수보상 관계조사(어업조사, 광업권 등), ㉰ 공공보상 관계조사(이설도로 등), ㉱ 수원지역대책조사(생활재건 관계조사, 수원지역 정비 관계조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