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가)

하천상황 조사의 대상은 댐 건설 전 하천의 모든 상황을 그 범위로 하고 조사사항은 유량, 수질, 하도 및 하상 등에 대한 상황으로서 조사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전에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나)

조사자료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하는데 주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즉, 퇴사량과 퇴사형상에 대한 검토에는 유량과 하상상태에 대한 기본자료가 필요하며, 저수지 상류의 배수(背水)해석과 퇴사의 검토에는 마찬가지로 하상상황에 대한 기초자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취수선택과 하천의 유지기능의 확보여부에 관한 검토에는 유량, 수질, 수온 등의 기초자료가 필요하다.

(다)

하천상황 조사자료는 댐의 건설에 있어서 저수지내의 퇴사, 수질과 수온의 변화, 댐 건설 후의 환경에 미치는 사항들을 검토하는 사용된다. 그러므로 댐 건설 전에 하천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2)

조사대상 세부항목

(가)

하천상황의 조사대상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퇴사량, 퇴사현상의 검토(유량 및 하상)

②

저수지 상류의 배수, 퇴사의 검토(하상)

③

선택취수에 대한 검토(유량, 수질, 수온, 하상)

④

하천의 정상적인 유지기능의 확보에 대한 검토(수질, 수온, 유량)

(1)

일반사항

(가)

수질조사시 실시하는 조사사항은 수질조사, 오염원과 오염부하량조사, 수질오염 예측조사 및 대책조사 등으로 구분한다.

(나)

하천의 수질오염은 홍수시의 탁수, 생활하수, 사업장, 광산 및 온천의 배수(排水), 농업축산배수, 저수지의 부영양화(富營養化)등이 중요한 원인이 되므로 이들 조사사항에 대해 세부적으로 정밀하게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2)

예비조사

(가)

해당지역의 수질에 관한 대략적인 상황은 기존자료의 활용과 현지답사를 통하여 파악해야 하고, 특히 수질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온천의 존재, 광산의 활동, 인구동태, 산업활동, 앞으로의 지역개발계획 등은 예비조사를 통해 상세히 확인되어야 한다.

(나)

지역의 수질에 관한 개황은 기존자료의 활용 및 현지답사를 통하여 명확히 해야 하며 예비조사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자연환경

②

사회환경

③

경제환경

(다)

수질상황은 도, 시, 군별로 실시한 조사결과(예를 들면 공공용으로 수역에 대하여 실시한 수질측정 결과)를 이용한다.

(3)

수질조사

(가)

수질조사시는 먼저 조사지점의 선정, 수위·유량 관측, 분석방법 등으로 나누어지며 원수의 분석항목, 채수지점, 채수방법, 조사시기, 채수시 고려할 사항 등을 정밀 검토하여 실시해야 한다. 또한 수질은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고 시간에 따라 변하며 주변의 개발 등에 의하여 오염의 정도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는 실정이므로 수질조사를 한번 실시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마다 실시하여 그 변화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조사지점은 댐 예정지의 하천과 관계유역의 수질상황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곳을 선정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지점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

댐 건설 예정지점

 ㉯

댐 상·하류의 취수지점

 ㉰

지천과 본류가 합류하는 지점의 상·하류지점과 지천에서의 합류직전 지점

 ㉱

주요 오염원의 하천방류지점과 하천방류 상류지점

 ②

수질조사는 하천에서의 수위·유량측정과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질조사지점은 진입의 난이, 유속, 유량, 수심, 하상의 안정성 등을 검토하여 선정한다.

 ③

분석은 환경보전법과 수질보전 분야의 관계법 즉 상수도법, 하수도법, 하천법 등에 규정한 과학적인 분석방법에 의해 실시한다.

(4)

오염원 및 오염부하량 조사

(가)

오염원 및 오염부하량 조사는 자료수집과 현지답사를 통해 댐의 유역수계에서 발생하는 오영상황을 조사하고 수질조사 결과 등에 의해서 해당오염원의 오염부하량을 파악한다.

(나)

오염부하조사는 오염원조사에서 얻은 자료, 수질조사 결과에서 산출한 실측 오염부하량 및 단위 오염부하량을 검토해서 오염원의 오염부하량을 명확히 해야 한다.

(다)

오염원조사에 있어서는 필요에 따라서 자연환경, 토지이용상황, 하상상황, 이수상황, 산업활동, 하수도 정비상황, 지역의 장래 계획 같은 항목에 대한 결과를 여러해 수집해서 정리함이 좋다.

(5)

수질오염예측 조사

(가)

유역의 수질오염예측은 오염원의 오염부하량 조사자료를 검토하여 현재 수계의 수질오염현황을 양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해당유역의 장래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장래의 수질오염을 예측해야 한다.

(6)

대책조사

(가)

수질오염 예측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대책을 수립할 경우, 댐의 건설에 의해 이루어지는 환경의 변화 즉, 용수, 수질, 하천유지관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①

선택취수의 여부

②

하수로 인한 수질오염이 심한 경우에 대한 하수도 등의 정비

③

산업폐수가 문제가 될 경우에 환경보전법의 규정에 따른 규제강화

④

광산, 온천 등지 폐수의 전처리시설 또는 중화처리장의 건설 여부

⑤

상수도 보호구역의 지점 및 관리

(1)

일반사항

(가)

하상(河床)조사에는 하천의 종·횡단면도 및 하상재료 조사 등이 포함된다.